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신뢰를 높이고, 부가가치세 공제의 근거가 됩니다. 주로 B2B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개인 고객에게는 발행 의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행 시기와 기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며,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로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공급일은 상품 인도일, 용역 제공일 등이 기준이 됩니다. 기한 내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일과 발행일의 불일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월말 거래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인증된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수기로 발행할 경우 제한이 많고, 일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전자 발행을 통해 세무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발행 금액 기준
공급가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거래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액이라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미만은 영수증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세액, 거래일자, 사업자정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금액 오류나 정보 누락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
세금계산서는 거래 내역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나 중복 발행은 불법입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보관 의무가 있으며, 국세청 제출도 필수입니다. 오류 발생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처와의 신뢰를 위해 발행 시 정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